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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환영 성명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442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1019,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종간 연합회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8개 시도광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장의 협동조합인들과 함께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은 13,000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협동조합으로의 성장은 나아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앞당기고 착실한 발전의 초석을 깔기 위해 협동조합들은 개별법, 기본법을 불문하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부르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기본법은 기본법 협동조합들끼리만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기본법 내에서마저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는 해석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도 광역협의회는 2014년부터 정책제안 및 법개정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기재부 및 진흥원 간담회, 심포지엄, 정책 토론회 개최 등 4여년에 걸쳐 줄기차게 매년 활동을 이어왔고 2017년 협동조합기념주간에는 그동안 시·도 광역협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간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는 기념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정부가 협동조합진영과 건강한 거버넌스를 만들어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후에도 협동조합 생태계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민관이 힘을 다했으면 합니다.

 

협의회`연합회 등 협동조합 당사자협의체에 대한 적극적 역할 부여, 협동조합 금융의 활성화, 전국-광역-기초에 걸친 촘촘한 협동조합 활성화정책 수립 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협동조합진영과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확대해나가야 하며, 협동조합진영 역시 전국 협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수립하고 이종간 연대를 공고히 하며 민간연대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부문의 협동조합 설립과 폭넓은 세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운동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들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며, 협동조합간 협동이 커다란 불씨로 번져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1026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상남도협동조합협의회 광주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남도협동조합연합회 사)부산광역시협동조합협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중부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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