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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법·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우선출자제, 해산절차 간소화-(2017. 11. 13)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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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우선출자제와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매년 협동조합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지난 10월 입법예고 한 사안으로 많은 협동조합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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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가 토론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영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각각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간소화와 직권말소제'와 '우선출자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경호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김익 팀장(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박성철 전무이사(두레종합건설협동조합), 마성균 과장(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발제한 윤영환 변호사는 "휴면조합의 증가는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건강한 협동조합생태계와 제도의 구축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며 "휴면협동조합의 정리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법상의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출자제' 관련해선 정순문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자기자본 부족과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며 "개정안은 일차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궁여지책으로서 고안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어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는사회적 금융의 일종인 협동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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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순서대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간소화'와 '우선출자제' 관련 발언을 하며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블로그[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하며, 토론회 자료집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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