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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협동조합 이슈포럼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 벌칙조항-(2018.06.20)
첨부파일 등록일 2018-06-22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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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62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동조합 참 힘들다'-변경신고, 변경등기, 가혹한 벌칙-을 주제로 상반기 협동조합 이슈포럼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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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열 아카데미쿱 이사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마성균 과장(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정현철 사무관(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실), 이경호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아울러, 주수원 사무총장(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 포럼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협동조합 현장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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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협동조합 참 어렵다."

첫 번째 순서로 심우열 이사장이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부터 과정, 설립 후에도 계속되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발제했습니다.


"정식 사업체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업무처리를 어려워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아카데미쿱은 설립 초반 주소지 변경 때문에 번번이 정관을 수정해서 번거로운 행정 절차에 부딪혔습니다.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 사무소 직원에게 협동조합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의사록 양식에 대한 지적이 공증사무소마다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협동조합 창립 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사항들도 많았다. 그로 인한 불편은 현장의 협동조합 사업가들이 직접 다 감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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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열 이사장은 설립 등기 시 대표자의 집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하려고 할 때도 등기 담당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카데미쿱은 등기 이후 설립완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설립완료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 됐다고 심 이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설립 이후 출자금 변경신고 시 출자금 증액 세금은 135,000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출자금을 증액하면 세금을 3배 더 내야 합니다. 아카데미쿱의 경우 출자금이 20만원 늘었는데, 40여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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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성균 과장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 변경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교육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정관에 행정구역만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논의 중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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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사무관이 '협동조합 등기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를 반드시 51번으로 부여하여 다른 협동조합으로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등록번호 경정은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등기관이 주의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 등 관련 문서서식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정 사무관은 설립등기 시 첨부서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관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본,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립총회 의사록 ▲출자 증명 서면 ▲취임승낙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수수료 ▲위임장 등과 함께 등기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짚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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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변호사는 심우열 이사장의 발제문에 담긴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록 공증 관련-협동조합 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방침 정리 필요 변경등기 시 등록세 관련-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 확인이 필요 변경신고 및 등기 관련-신고 및 등기 순서, 첨부서류 규정 등 제도적 정비 필요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다른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법적인 해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간 선후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변경등기 시 변경신고확인증이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와 등기 순서에 대한 혼란이 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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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등기관련 문제라도 간편하게 해줬으면..."

앞서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이날 참석한 협동조합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벌칙조항이 더욱 엄격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 기본법 협동조합이 벌칙조항과 세법 관련 내용은 개별법 협동조합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변경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출자금 증액보다 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협동조합은 감사를 등기하러 갔는데 임원이 아니라며 등기를 거부 당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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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균 과장은 실제 협동조합이 겪은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실제 협동조합만 벌칙을 주거나, 불리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격하고 과도하게 느낄 수 있는 제도는 추세에 맞춰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어 협동조합이 절차나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원, 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활발한 개선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변경등기 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은 센터에도 자주 들려오는 애로사항입니다. 이번 이슈포럼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제2회 협동조합 이슈포럼은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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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회 협동조합 이슈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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