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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법령기타]2017년 10월에 예고된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09 조회수 338

Q. 지난 20171019일에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 4)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말하며,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안 제116)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협동조합 우선출자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4.인허가 간주제 도입(안 제56, 80조의2, 85, 86, 101, 105조의2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현행법상 총 11건의 인가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되, 동 기한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5.휴면협동조합 해산절차 간소화(안 제57조의2, 102조의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휴면협동조합 요건으로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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