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nA센터 상담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이슈사항

보기
【기타/인사노무】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7-12-08 조회수 1883

Q. 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A. .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71128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2018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씩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15)에서 그만큼 차감되었습니다. 결국 취업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1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이제 개정안에 따라 1년차는 최대 11, 2년차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8, 2017.11.28., 일부개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삭제 <2017.11.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같이 보면 좋아요.

-법제처 근로기준법 개정안 홈페이지 [바로가기]

 

sns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